혜택 NEWS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통해 0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7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지원 제도이다.

2023년 서울시와 자치구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대중교통비부터 전기차 보급지원, 상병수당, 어학, 자격시험비, 보육지원금까지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각종 공공 지원금 정보를 모아놨다.

정부는 설 명절 잘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농수축산물 할인 한도를 1인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3~4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에서 농수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16대 성수품 가격은 다행히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4인 가족 기준 최대 362만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은 병원·내원·영아 돌봄 분야 등에 집중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식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제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시간제 보육을 결제할 수 있어 제공기관을 쉽게 찾고 예약할 수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간 찾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약계층 4대 정책" 공약의 핵심 사업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되는 소득금액이 높아진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대학생 자녀 양육비 원 대상이 3만 명 증가하고,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진다. 또 쉼터를 떠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올해 1월보다 5.1% 상승한다.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