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정부는 상반기 통신비 요금제 선택 확대, 긴급생계비대출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이상을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고금리와 고물가 속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민들의 고금리,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서민 생활비 부담은 재앙에 가깝다"라고 밝혔다. 2023년 2월 9일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면제 대상 가구는 66만 가구가 넘지만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 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가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생계비대출을 지원해 채무조정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상담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다가오는 "구제금융+복지" 연계 정책이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정부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정식 출범한다.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0세 전담반에서는 별도의 전용 보육실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법정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난방비 급등으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동절기(2022년 11월~2023년 2월)에는 GH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총 4,129호(1,079호)와 매입임대주택(3,050호)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조금 24에서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가스, 전기, 난방비 등 정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보조금 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보증·이자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확대한다. 이자 지원 비율 인상은 올해 신규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6일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올겨울 난방비가 폭등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 마련이나 추가경정예산 등 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