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최근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급증하자 정부가 올 겨울 취약계층 12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160만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제공하는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확대한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각종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보건복지분야 최대 규모인 109조18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바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정리했다.

서울시가 유례없는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난방비로 346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민들의 인명 피해와 구룡마을 화재 등으로 저소득층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가 커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4년째를 맞는 해로, 전국 지자체는 민생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온 가족이 모이고 조상을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불연속적으로 고용되는 프리랜서 비율이 75.2%로 높고, 연소득 1,200만원 미만 비율이 86.6%로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유망한 예술인들이 떠나지 않고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통해 0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7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지원 제도이다.

2023년 서울시와 자치구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대중교통비부터 전기차 보급지원, 상병수당, 어학, 자격시험비, 보육지원금까지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각종 공공 지원금 정보를 모아놨다.

정부는 설 명절 잘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농수축산물 할인 한도를 1인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3~4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에서 농수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16대 성수품 가격은 다행히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