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한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 신청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3월부터 고령자·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조기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마일리지 적립 한도도 상향돼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6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에 난방비가 오르면 위기에 처한 가구도 연료비를 상향 지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임금(퇴직금 포함) 미납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최대 100만원 한도 긴급 생계비 대출도 다음달 시행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인하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경기 안성시도 공공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광명시가 난방비 등 공공요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경기도 전 가구에 "생활안정자금" 10만원을 세 번째로 지원한다. 16일 광명시 소식에 따르면 광명시와 광명시 의회는 한파와 공공물가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통신비 요금제 선택 확대, 긴급생계비대출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이상을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고금리와 고물가 속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민들의 고금리,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서민 생활비 부담은 재앙에 가깝다"라고 밝혔다. 2023년 2월 9일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면제 대상 가구는 66만 가구가 넘지만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 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가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생계비대출을 지원해 채무조정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상담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다가오는 "구제금융+복지" 연계 정책이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