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올겨울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이 월 14만8000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일반가구에 최대 10만원, 저소득층에 최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이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일부 제품을 교체할 때 정부 보조금과 함께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1000억원 안건을 즉각 승인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 외에 긴급난방비 지원에 1800억원을 투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한파로 고통받는 국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빠르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가구의 아동·가족,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올해 총 3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결식우려아동의 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차차상위계층(중위 50%→6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급증하자 정부가 올 겨울 취약계층 12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160만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제공하는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확대한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각종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보건복지분야 최대 규모인 109조18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바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정리했다.

서울시가 유례없는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난방비로 346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민들의 인명 피해와 구룡마을 화재 등으로 저소득층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가 커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4년째를 맞는 해로, 전국 지자체는 민생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온 가족이 모이고 조상을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불연속적으로 고용되는 프리랜서 비율이 75.2%로 높고, 연소득 1,200만원 미만 비율이 86.6%로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유망한 예술인들이 떠나지 않고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