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규모는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받는 사람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별의 간극"은 좁히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이 정부 지원을 제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28일까지 내년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에는 공공활동형 54만7000개, 사회서비스형 8만5000개, 민간형 19만개 등 총 82만2000개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마련한다.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스쿨존 교통도우미 등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설, 학습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 60명)이면 참가할 수 있다.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가 포퓰리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혜자 수를 줄이는 등 연금 개혁은 후대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축소·재편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불가피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으로 인한 장기간의 오해로 올해 예정됐던 3차, 4차 개통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공사는 3세대 차세대 시스템은 연내 오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육아의 사각지대를 메꾸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개월~12세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전일제 영유아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5,550원(기본형), 13,720원(종합형)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이지만,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한 후에도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액 본인부담) 단,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가 있으니 이용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5월 정부의 2차 추경 과정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과정에 포함된 저소득층 30만 가구는 내년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공공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요금이 내년에 인상되면 빈곤층의 전기 및 가스 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1580억원을 마련했다. 이는 2022년 본경에 반영된 에너지바우처예산(1,126억원)보다 40% 증가했지만 지난 5월 발표된 2차 추경(2,028억원)보다는 22.1%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예정처(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예산안 분석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별 복지서비스를 모아놓은 '202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종합안내' 전자책을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전자책 형태로 제작돼 지난달 변경된 제도를 비롯해 언제 어디서나 정부 지원 정책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게는 문자 등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의 내용과 신청 방법이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무지출 중 하나인 생활비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의 경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31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23년 예산 종합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생활수당을 산정할 때 내년도 예상 수급자는 109만2472명이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 증가한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부터 939세대 전세형 주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전세 시세의 80% 미만인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을 설정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