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충남 386개 양식 어가에 80억 원의 재난지원금과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했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도 포함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가에는 보험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최근 유류세 환원 조치로 인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지만, 환율 변동과 정책적 요인이 국내 유가 상승을 지탱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유가 하락과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달러 강세 등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은 영하권 추위 속에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 등으로 겨울 준비에 나섰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한파 대응을 위해 난방용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지원 덕분에 한파 대비에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한 지 1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서비스 대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출연금 부담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인상하여, 2025년부터 연간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고금리 상황 속에 증가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는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혹한기 대비 에너지복지서비스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보조사업 등 겨울철 필수 에너지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춤 검색 기능도 추가되어 필요한 에너지 복지 정보를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경남 하동군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유통 지원, 친환경 재배 관리 등 총 19개의 산림소득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3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도입해 방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보조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인허가 규정 완화도 포함하며, 2035년까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 직접 지급과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등 경쟁국에 맞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조율을 통해 임의규정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 중이지만, 예산 집행률과 실질적인 수요 부족으로 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조금 축소에도 보급 목표가 상향된 상황을 우려하며, 현실적인 목표 조정과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