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전 세계 제조업 보조금이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며 각국이 첨단산업 경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를 포함한 주요국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한국도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4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중형 및 대형 전기버스 11대 구매에 최대 1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12월 13일까지 가능하며, 목포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 10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93.1원, 경유는 1422.3원으로 각각 소폭 올랐다.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11월 유류세 인하 축소를 고려할 때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바우처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에너지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의원의 제안에 화답한 것이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저가 수주 논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사과했다.

고양시는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예산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축소하고, 인프라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여전히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정보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광주시는 2024년에 초·중·고교 및 유치원 등 69개 교육기관에 194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과 교복 지원 등에 148억 원을 배정하고, 창의체험 프로그램 및 미래 학교 조성에 15억 원을 할당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교육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연한 50억 원이 10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그동안 쌓인 이자만 8억 원을 넘었다. 피해자들의 반발로 기금 운영위 구성이 지연된 가운데, 전체 피해자를 아우르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이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 전기차 완속 충전기,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가구 중 약 74%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2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수급 가구는 551가구로 조사되었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가 주택 소유 가구도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전북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업 확대와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군수는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