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정부는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미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복구비와 생계지원비, 긴급 자금 지원, 축사 신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폭설이 내려 농가와 시설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 규모는 경기 지역 약 1,675억 원, 충북 지역 15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경감과 주민 복지 혜택 등이 제공된다.

안산시가 폭설 피해 농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며 농민 지원에 나섰다. 또한, TV조선 경영대상 축제문화관광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행정역량과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7일부터 경기 남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안성시와 용인시가 큰 피해를 입었다. 안성에서는 농업·축산 시설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약 352억 원으로 추산되며, 용인에서도 농장 가축 폐사와 시설물 손상이 이어졌다. 양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며 긴급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릉시는 운영난을 겪는 강릉의료원에 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릉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응급실 운영 축소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응급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김홍규 시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약속했다.

경기도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54억 5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며, 시군과 협력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간 자원 공유 체계를 가동하며, 대피자와 이재민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와 외부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4068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사회복지, 교통, 환경 등 주요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고, 정부 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140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중점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700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 59억 원, GTX-A 사업 2억 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추락 사고로 위중한 상태였던 17세 환자의 입원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환자는 결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으며, 법원은 이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병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중단 처분을 내린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료진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과밀화,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118개 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통계와 청년 사회·경제적 특성 등 기존에 없던 통계를 발굴해냈다. 통계 등록부를 기반으로 한 자료 표준화, 데이터 결합 과정을 거쳐 통계를 생산하며, 연말에는 소득 이동 통계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정통계는 조사환경 악화 속에서도 새로운 통계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