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한국환경공단이 한국은행,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고보조사업 최초로 300억 원 규모의 "디지털화폐(CBDC) 기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으며,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및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해 지정된 목적 외 결제를 불가하게 함으로써 예산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고 자동 정산을 통해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 25%의 디지털화폐 전환" 계획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후 3주간(5월 18일~6월 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가운데, 부산이 16.0%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저치를 기록한 제주(5.2%)와 10.8%p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등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지원책의 효과가 지급 초기 및 비수도권, 소매업(16.4%)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번 지역별 편차에는 날씨·관광객·기저효과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 3%대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주요 공공요금 동결, 신선란 2억 개 수입 및 고등어 반값 공급,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불법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 등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상향과 물가·환율(1,530원대) 압박으로 인해 오는 7월 16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해 연말까지 3.0%~3.2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는 매파적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본은행(BOJ)의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에너지 비용 전가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춘투 임금 인상 확산으로 "임금-물가 상승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란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금리를 동결(3명은 1.0% 인상 주장)했으며, 의사록 발표 후 달러-엔 환율 변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ING은행은 한국과 일본이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다변화하고 미국·이란 평화협정 및 AI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경기 심리 회복과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기존 예측(75bp)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을, 일본은행은 오는 10월로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양국 모두 금리 인상 주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성특례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당초 9월 예정이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사업을 앞당겨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며, 총 1,390대 물량을 대상으로 최대 86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자녀·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 후 소득·재산 심사에 따른 지급액 변동 가능성, 재산 구간별 감액 기준(50%),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 추후 소득 초과 시 환수 및 체납 세금 충당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한 사전 등록 정보 점검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총 79대의 수소승용차(디올뉴넥쏘)를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대당 3,950만 원(국비 2,250만 원, 도비 1,700만 원)의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신청을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접수하며,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한 수소 충전 요금 인하 및 내년까지 충전소를 4곳으로 확충하는 인프라 확대 정책을 병행해 도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도입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총 6,75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전통시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 한도(비용의 50%) 내에서 연간 최대 9회까지 지원하며, 상인회가 자체 방역 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1차 신청(미신청 시 9월·12월 추가 신청 가능)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위생 강화와 상인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하는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안내문을 놓치거나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오인, 가구 유형별(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 미숙지로 인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모바일이나 홈택스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과 기한 내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