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접수 기관 상담전화
  • 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접수처

  • 접수 기관
    상담전화
  • 전화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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